박진성
성희롱 사건을 폭로한 17세 여성의 신상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한 후, 해당 폭로를 '가짜 미투'로 몰아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혐의로 기소된 박진성 시인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뒤집고, 박진성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며 즉각 구속하였다.
법원의 결정은 지난날에 열린 공판에서 나왔으며, 이는 박진성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받은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 결과였다.
처음에는 박진성 시인이 관련된 민사 사건에 대한 항소를 철회한 것을 고려하여, 법원은 2년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015년부터 2016년에 걸쳐, 박진성 시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시 강습에서 만난 B씨에게 연인 관계를 요구하며, 거절 시 죽음을 암시하는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이러한 행위는 2016년 문단 내에서 성폭력에 반대하는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던 시기에 B씨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며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박진성 시인은 자신에 대한 성희롱 폭로가 일어난 후, 2019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B씨를 허위 사실로 몰아가는 글을 다수 게시했으며, B씨의 개인 신분증을 공개하는 등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그는 재판에 회부되었다.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박진성 시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공소 제기 후에야 자신의 SNS 계정을 폐쇄하는 등의 행동으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거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보여주는 노력은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원심의 판결이 너무 경미하다고 결론내렸다.
